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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무역수지는 5조8918억 엔 적자로 집계됐다. 자원 가격은 반전되었지만 엔저로 수입액이 상승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수출액은 102조8982억 엔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다.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며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0.2% 확대된 것이 주효했다.하지만 수입액은 108조790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3% 대폭 줄어들었다. 원유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이 전년 대비 26.4% 감소한 것이 기여했다.특히 원유, 원자재 등 수입품은 엔을 팔아 환금한 달러로 거래해야 하므로 엔화 상승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2023년 평균 환율은 US$ 1달러 = 143.79엔을 기록했다.2024년 3월 원유 등 원자재 수입액을 달러로 환산하면 전년 동월 대비 2,8% 줄어들었다. 하지만 엔저로 인해 엔화로 환산하면 7.6% 늘어났다. 3월 기준 환율은 1달러 = 149.45엔로 전년 대비 올랐다.재무성은 4월17일 2023년도 무역통계 속보치를 발표했다. 참고로 2022년 무역수지 적자액은 22조579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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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4년 2월 경상수지가 2조644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4439억 엔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국제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것은 13개월 연속이며 자동차 수출 증가,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2월 무역수지는 2809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3051억 엔 줄어들었다. 일본이 해외와 무역, 투자로 얼마나 벌어들었는지를 나타낸다.2월 제1차 소득수지는 3조3069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금리가 상승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채권의 이자 수입이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제1차 소득수지는 일본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채권의 이자 등을 집계해 게산한다.2월 여행수지는 4171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1996년 이후 2월로는 가장 많았다. 음력 설인 춘제의 영향으로 중국, 홍콩, 대만, 한국 등으로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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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에 따르면 3월12~15일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애로 사항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WTO TBT 회의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도 함께 참석했다. 회으에서 한국의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에 대한 이의가 제기했다.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해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이다.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해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정부는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참고로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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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광산기업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 Ltd)의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구리 광산 운영 시설 (출처: 홈페이지)캐나다 광산기업인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 Ltd)에 따르면 파나마 정부에 US$ 2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다.퍼스트 퀀텀 미네랄즈가 파나마 구리 광산에 투입한 초기 투자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캐나다와 파나마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파나마 정부는 2023년 11월 말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가 운영하던 구리 광산의 운영 계약을 무효화했다. 결과적으로 코브레 파나마(Cobre Panama) 구리 광산을 폐쇄했다.이에 대해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는 구리 광산의 운영 라이센스 권리가 침해됐다며 항의했다. 코브레 파나마 구리 광산은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의 2023년 매출액의 40% 이상을 차지했다.광산 폐쇄의 영향으로 재정 상황이 불안정해지며 퍼스트 퀀텀 미네랄즈는 2023년 4분기 14억50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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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정부 통상산업부(MTI) 로고싱가포르 통상산업부(MTI)에 따르면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율은 1~3% 사이로 전망된다. 2023년 경제 성장율이 예상보다 둔화하며 GDP 성장율이 1.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정부의 2023년 GDP 성장율 전망치인 1.2%와 비교해 근소하게 낮았다. 2023년 국내 경제 성장을 이끈 산업 부문은 정보통신, 운송,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이었다.2023년 4분기 GDP 성장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2%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였지만 2023년 3분기 1%와 비교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제 무역 성장율과 GDP 성장율이 하락할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전자제품 부품, 통신, 컴퓨터 부문의 해외 수요가 높아지며 싱가포르 국내 제조업 부문의 회복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항공, 소매업 등 관련 산업 부문이 GDP를 지지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난 것도 긍정적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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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BPS)에 따르면 2024년 1월 무역수지는 US$ 2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무역이 침체하는 가운데 수출은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월 수출액은 20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6% 감소했다. 반면에 1월 수입액은 18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6% 증가했다.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팜오일 등의 출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연말 기준 경상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기준 경상적자는 GDP의 0.4%에 불과했다.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경상적자가 GDP의 0.1~0.9%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홍해의 물류망 교란 등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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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영국 화장품 기업인 더바디샵(The Body Shop) 로고영국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더바디샵(The Body Shop)에 따르면 국내 소매업점 직원의 일부를 해고할 계획이다. 국내 경쟁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더바디샵은 글로벌 70개국 이상에 소매업점 3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소매업점에 고용된 직원 수는 1만 명이며 프랜차이즈점에 고용된 스탭 수는 1만2000명으로 조사됐다.1976년 설립된 더바디샵은 공정무역과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등 윤리적 행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창업자인 어니타 로딕(Dame Anita)은 2006년 프랑스 화장품회사인 로레알(L'Oreal)에 해당사를 매각했다.대표적인 상품은 목욕용 비누와 핸드크림 종류였으나 최근 국내 경쟁사인 러쉬(Lush)와 홀랜드&바렛트(Holland and Barret) 등에 밀린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주요 사업이 이뤄지는 유럽 대륙과 아시아 지역의 사업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에 집중하는 동시에 디지털 플랫폼 등 새로운 판매 루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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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항만청(Nigerian Ports Authority)이 운영 중인 항만 전경 [출처=홈페이지]나이지리아 항만협의회(NPC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의 80%가 텅 비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화물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항만을 거친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은 2023년 156만6162TEU로 2022년 168만1328TEU와 비교해 6.8% 감소했다.전체 컨테이너 물량에서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87만4683TEU로 55.85%를 차지했다. 한편 수출 컨테이너 물량은 68만4586TEU로 43.71%를 점유했다.석유를 제외한 수입 화물량은 2023년 7047만5671메트릭톤(M/T)으로 2022년 7527만4843M/T과 비교해 6.4% 감소했다.국내 수출입 하향세의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무역 정책, 인적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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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재무성(財務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재무성(財務省)에 따르면 2023년 수출액(속보)은 100조8866억 엔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979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자동차, 건설용·광산용 기계, 선박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2022년에 이어 엔저가 수출 증가에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대미 수출액은 20조2668억 엔으로 전년 대비 11.0%, EU 수출액은 10조3741억 엔으로 전년 대비 10.9% 각각 증가했다.하지만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아시아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2023년 무역수지는 9조2914억 엔의 적자로 드러났다. 적자는 3년 연속으로 무역수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2023년 12월 무역수지(속보)는 621억 엔의 흑자로 예상과 달랐다. 3개월 만에 월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섬에 따라 2024년 무역수지 전망은 밝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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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컴퓨터 저장매체인 플로피 디스크(FD)의 사용 지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디지털청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원칙'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경제산업성은 각종 민원 신청이나 신고를 우해 플로피 디스크 등 특정 기록매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 절차의 온라인화 등 행정전산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된다.문서 작성 등의 규정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은 해석상 가능하면서도 이용이 허가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문서의 저장을 구체적으로 플로피디스크, CD롬과 같이 명시한 규정을 전부 삭제한다.전자적 기록 매체 등의 추상적인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개정할 방침이다. 개정하려는 성령은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등으로 40여 개에 달한다. 디지털청은 '디지털원칙에 비추어진 규제의 일괄 재검토 계획'과 '디지털 원칙에 근거한 아놀로그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공정표'를 수립했다.일본 정부는 아날로그 행정의 디지털 전환(DX)f을 위해 디지털청을 시널햇다. 디지털청은 각 부성에서 유지하고 있는 아날로그 규제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참고로 경제산업성이 재검토하는 규제는 아래와 같다▷ 광업법 시행 규칙▷ 채석법 시행 규칙▷ 무기 등 제조법 시행 규칙▷ 상공회의소법 시행 규칙▷ 항공기 제조사업법 시행 규칙▷ 공업용 수도사업법 시행 규칙▷ 상공회법 시행 규칙▷ 전기공사사법 시행 규칙▷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 업무처리 규칙▷ 일본전기계기검정소법 시행 규칙▷ 발전수력유량측정 규칙▷ 가스사업법 시행 규칙▷ 석유수급적정화법 시행 규칙▷ 석유비축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휘발류 등 품질의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남부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수반되는 석유 및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가연성 천연가스자원의 개발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특정 가스 소비기기의 설치 공사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심해저광업 잠정조치법 시행 규칙▷ 항공기공업진흥법 시행 규칙▷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품투자 고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성령▷ 골프장 등에 관련된 회원계약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화학무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전기사업법 시행 규칙▷ 액화석유가스의 보안 확보 및 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무역관게 무역외거래 등에 관한 성령▷ 대인지외의 제조 금지 및 소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알코올사업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이 소관하는 법령에 관련된 민간 사업자 등이 실시하는 서면의 보존 등에 있어서의 정보통신의 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 규칙▷ 수출입거래법 시행 규칙▷ 주식회사 해외수요개척지원기구법 시행 규칙▷ 경제산업성 관계 산업경쟁력강화법 시행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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